■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원 구성을 둘러싸고 불꽃 튀는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오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김종인 비대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21대 국회 여야의 달라진 지형.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최소한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앞세운 독선과 횡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야당은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에 21대 국회 여야 원 구성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돌고 도는 국회의 모습 잠깐 보고 오셨습니다. 21대 국회 문이 열리기는 했는데요. 국회법이 정말 원 구성 협상시한 지킬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국회는 법을 만드는 데잖아요. 입법부잖아요.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도 지켜야죠. 그래서 국회법에 보면 5조 3항에 나와 있어요. 첫 임시국회 집회를 임시 개시 이후에 7일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규정을 지켜야죠. 그리고 이것도 94년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그 당시만 해도 임시 개시 한 달이라고 했던 것을 아예 못을 딱 박아놨어요.
국회의장은 임시 5일 내에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26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국회가. 매번 제때... 이건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해서 21대 국회에 기대한다는 비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이게 원 구성부터 삐걱거린다고 한다면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한다면 21대 국회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발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협치하고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원 구성부터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기대가 산산조각날 뿐만 아니라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당이 야당에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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